문 대통령 18대·19대 대선 공약…지정되면 '나흘 황금연휴'찬반 공방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임시공휴일 지정 방안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될까?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 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 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는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30일 석가탄신일에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고 한 약속은 이미 지켰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오전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합뉴스의 첫 보도 이후 '어버이날'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찬반 공방이 불붙자 이날 오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주세요'와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등의 찬반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쪽은 '어린이날만 쉴 게 아니라 어버이날도 쉬어서 효도하고 싶다', '공휴일 지정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 되새기게 할 것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하는 쪽은 '5월에는 안 그래도 휴일이 많고, 돈 나갈 날이 많아서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크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어버이날까지 한 달도 안 남아 시간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올해는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추후 정식 공휴일 지정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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